전세보증금 반환 지급명령 2026: 신청방법·비용·이의신청 체크

최종 확인일: 2026-06-11

공식 근거: 민사소송법 지급명령 절차,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지급명령 안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지급명령 절차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자동계산,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안내

변동 가능: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 전자소송 메뉴명, 인지대, 송달료, 송달료 1회 기준금액, 보정명령 처리방식, 이의신청 후 소송 전환 절차, 강제집행 비용은 법령 개정, 법원 시스템, 사건별 당사자 수, 청구금액, 송달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지급명령 인용 여부, 이의신청 가능성, 소송 전환 여부, 지연손해금 인정, 강제집행 가능성, 보증금 회수 가능성은 계약서, 보증금 지급내역, 계약 종료 통지, 임대인 주소, 임차권등기, 등기부 권리관계,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건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법무사, 관할 법원에 확인해 주세요.

바로 결론: 전세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법원에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간이절차입니다. 소송보다 비용과 절차가 가벼울 수 있지만, 집주인이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보증금 반환처럼 금전 지급을 청구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송달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크면 바로 보증금 반환소송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해야 한다면 지급명령과 별도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은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검토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소송까지 가기는 부담스럽지만, 법원 절차로 돈을 청구하고 싶다”는 상황에서 많이 검색됩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만능 해결책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2주 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길 수 있지만,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는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 송달 가능성, 임차권등기 필요성, 강제집행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3줄 핵심 요약

지급명령은 전세보증금처럼 금전 지급을 청구할 때 법원에 신청하는 간이절차입니다.
임대인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한다면 지급명령보다 먼저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의 미션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는지 확인합니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금액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보증금 반환 요청 문자, 내용증명, 통화기록을 정리합니다.
임대인의 주소와 송달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이사 예정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검토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할지, 변호사·법무사 도움을 받을지 정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올 경우 보증금 반환소송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준비합니다.

지원링크 루트맵

루트 A : 보증금을 못 받았지만 임대인이 다투지 않을 것 같다 → 지급명령 검토
루트 B : 집주인이 “수리비·월세·관리비를 빼겠다”고 다툰다 → 소송 가능성 대비
루트 C : 새 집으로 이사해야 한다 →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지급명령 검토
루트 D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 → 보증기관 보증사고 절차와 지급명령 필요 여부 확인

1.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청구할 때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심사만으로 지급을 명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도 금전 청구이므로 요건이 맞으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전세보증금 반환에서 의미
절차명	지급명령 또는 독촉절차	법원에 돈 지급을 청구
대상	금전 지급 청구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
심리 방식	서면심사 중심	일반 소송보다 간단할 수 있음
상대방 권리	2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 시 소송으로 전환 가능
확정 효과	이의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강제집행 근거가 될 수 있음

2. 지급명령이 유리한 경우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크게 다투지 않을 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돈은 줘야 하는데 지금 없다”고 말하는 상황처럼 보증금 반환의무 자체를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상황	지급명령 적합도	이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인정함	높음	이의신청 가능성이 낮을 수 있음
보증금 금액이 명확함	높음	청구금액 산정이 쉬움
계약 종료가 분명함	높음	만료일·해지통지가 명확
임대인 주소를 알고 있음	높음	송달이 가능해야 절차가 진행됨
소송비용을 줄이고 싶음	중간~높음	인지대가 소송보다 낮은 구조

3. 지급명령보다 소송이 나을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자체를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지급명령이 오히려 돌아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소송으로 넘어가고, 인지 보정 등 추가 절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	왜 조심해야 하나	대안
임대인이 수리비 공제를 주장	청구금액 다툼 가능	증거 정리 후 소송 검토
월세·관리비 미납을 주장	상계 다툼 가능	정산내역 확보
계약 종료 여부를 다툼	해지통지·갱신 여부 다툼	내용증명과 계약서 정리
임대인 주소를 모름	송달이 어려움	주소 보정 또는 소송 검토
임대인이 이미 강하게 버팀	이의신청 가능성 높음	보증금 반환소송 검토

4.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 차이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은 모두 보증금 미반환 상황에서 등장하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 보전, 지급명령은 금전 청구에 가깝습니다.

구분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목적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임대인에게 돈 지급 명령 청구
신청 시점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한 때
결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 기재	확정 시 집행권원 가능
이사와 관계	등기 완료 후 전출 검토	이사 자체를 보호하지는 않음
상대방 대응	법원 결정 절차	2주 이내 이의신청 가능

5. 지급명령 신청 전 요건 체크

전세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청구권이 명확해야 합니다. 최소한 임대차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확인 항목	내용	증빙자료
임대차계약 존재	전세·월세 계약이 있었는지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임차인이 보증금을 실제 지급했는지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임대차 종료	계약기간 만료, 해지통지, 합의해지	계약서, 문자, 내용증명
보증금 미반환	반환일이 지났는데 미지급	반환요청 문자, 통장내역
청구금액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	정산표, 일부 반환 내역
임대인 주소	지급명령 정본 송달 필요	계약서 주소, 주민등록초본 등

6.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임대인이 개인이라면 주소지 또는 거소지, 법인이라면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소재지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사건에서는 의무이행지 등 다른 관할도 검토될 수 있으므로 전자소송 입력 전 관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 유형	관할 판단	주의사항
개인 임대인	주소지 또는 거소지 법원	계약서 주소와 실제 송달주소 확인
법인 임대인	주된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법인등기부 확인
공동임대인	여러 명의 주소 확인	당사자 수 증가로 송달료 증가 가능
주소 불명확	송달 지연 가능	주소 보정 가능성 대비
관할이 애매함	법원 또는 법률상담 확인	잘못 접수 시 보정·이송 가능

7.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을 이용하면 지급명령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PDF나 이미지로 준비해 두면 진행이 비교적 수월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과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민사 서류 또는 지급명령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사건명은 전세보증금 반환 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취지로 작성합니다.
채권자인 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채무자인 임대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청구취지에 반환받을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청구 여부를 입력합니다.
청구원인에 계약 체결, 보증금 지급, 계약 종료, 미반환 사실을 적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내역, 내용증명, 문자 자료 등을 첨부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접수 후 보정명령, 송달상태,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8. 지급명령 신청서에 들어가는 내용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적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사건에서는 날짜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목	작성 내용	전세보증금 사건 예시
채권자	임차인 이름, 주소, 연락처	보증금을 돌려받을 사람
채무자	임대인 이름, 주소, 연락처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사람
청구취지	얼마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하는지	보증금 2억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원인	왜 돈을 받아야 하는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첨부서류	계약·지급·종료·미반환 증거	계약서, 이체내역, 내용증명

9. 청구취지 예시

아래 문구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보증금, 일부 반환액, 지연손해금, 비용 청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예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26년 ○월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독촉절차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지연손해금은 계약서, 약정, 법정이율, 반환기일, 실제 청구취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이자 청구가 복잡하면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10. 청구원인 예시

청구원인 예시

채권자는 2024년 ○월 ○일 채무자와 ○○시 ○○구 ○○아파트 ○동 ○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원, 임대차기간 2024년 ○월 ○일부터 2026년 ○월 ○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위 임대차계약은 2026년 ○월 ○일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채무자는 현재까지 보증금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위 보증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합니다.

11. 첨부서류 체크리스트

지급명령은 서면심사 절차이므로 첨부자료가 중요합니다. 사건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 이체내역 또는 영수증
계약 종료 통지 문자·카톡·내용증명
보증금 반환 요청 문자·카톡·내용증명
일부 반환 내역이 있다면 입금내역
미반환 보증금 계산표
주민등록등본 또는 전입 관련 자료
확정일자 자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임대인 주소 확인자료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는 보증서와 보증기관 안내자료

12. 지급명령 비용 구조

지급명령은 일반 소송보다 비용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인지액은 소송 진행 시 붙이는 인지액의 10분의 1 구조이고, 송달료는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6회분으로 계산합니다.

비용 항목	계산 구조	주의사항
인지대	일반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짐
송달료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6회분	당사자 수가 늘면 증가
전자납부 수수료	신용카드 등 납부 시 발생 가능	전자소송 납부화면 확인
서류 발급비	등본, 등기부, 내용증명 등	온라인·방문 발급비 차이
대리인 비용	법무사·변호사 의뢰 시 별도	셀프 신청과 비교

13. 비용 계산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구조입니다. 실제 금액은 청구금액, 송달료 단가, 당사자 수, 전자납부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목	예시	설명
청구금액	전세보증금 2억원	지연손해금은 소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일반 소송 인지액	소가 기준 계산	민사소송 등 인지법 기준
지급명령 인지액	일반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	전자소송 자동계산 활용
송달료	1회 송달료 × 2명 × 6회분	임차인 1명, 임대인 1명 예시
총비용	전자소송 납부화면에서 최종 확인	사건별 변동

14. 집주인이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그 부분은 소송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상황	결과	임차인 대응
이의신청 없음	지급명령 확정 가능	확정정본 확인 후 집행 검토
전부 이의신청	전체가 소송으로 전환 가능	소송 준비, 인지 보정
일부 이의신청	이의 부분만 소송 가능	미이의 부분과 구분
주소 불명으로 송달 안 됨	보정명령 가능	임대인 주소 보정
공시송달 필요	지급명령보다 소송절차 가능	법원 안내 확인

15. 이의신청이 예상되는 주장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할 때 자주 나오는 주장을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아래 주장이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증거를 잘 정리해야 합니다.

집주인 주장	임차인 준비자료	주의사항
집이 훼손됐다	입주·퇴거 사진, 수리비 내역	통상손모와 파손 구분
월세가 밀렸다	월세 납부내역, 관리비 정산서	미납액이 있으면 보증금에서 공제 가능
관리비가 남았다	관리비 중간정산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정산 확인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계약서, 해지통지, 내용증명	묵시적 갱신 해지 효력 확인
다음 세입자 구하면 준다	계약 종료일, 반환 요청 기록	반환의무 유예 사유인지 검토
일부를 이미 줬다	입금내역, 잔액 계산표	미반환 잔액 명확히 산정

16. 지급명령 확정 후 무엇을 하나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됐다고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계	내용	주의사항
확정정본 확인	확정일자가 표시된 지급명령 정본 확인	전자소송에서 송달문서 확인
임대인에게 지급 요구	확정 사실과 지급기한 통보	문자로 기록 남기기
재산 파악	부동산, 예금, 급여 등 확인	재산조회·명시 절차 검토
강제집행 신청	채권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등	집행 비용과 실익 검토
전세보증보험 청구	가입자는 보증기관 절차 확인	지급명령과 보증청구 관계 확인

17. 강제집행 전에 확인할 것

강제집행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 이미 선순위 채권이 많은지, 보증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	왜 중요한가	대응
임대인 부동산	경매 실익 판단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압류	선순위 채권 확인	배당 가능성 검토
예금·급여	채권압류 가능성	거래은행·직장 정보 필요
전세보증보험	보증기관 대위변제 가능성	HUG·HF·SGI에 먼저 문의
집행 비용	실익 없는 집행 방지	법률상담 후 결정

18. 지급명령과 보증금 반환소송 비교

지급명령과 보증금 반환소송은 목적은 비슷하지만 절차가 다릅니다. 상대방이 다툴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구분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소송
절차	서면심사 중심	소장 제출 후 변론절차
비용	소송보다 낮은 구조	인지대·송달료 부담 더 큼
속도	이의 없으면 빠를 수 있음	상대방 대응에 따라 길어짐
상대방 이의	2주 이내 이의 시 소송 전환	처음부터 다툼 전제로 진행
적합한 상황	채무가 명확하고 다툼이 적은 경우	수리비·월세·계약종료 다툼이 있는 경우

19. 지급명령과 내용증명 순서

내용증명은 법원 절차는 아니지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데 유용합니다. 지급명령 전에 반드시 내용증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증거를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	역할	활용 포인트
문자·카톡	반환 요청 기록	날짜와 금액이 보이게 저장
내용증명	계약 종료와 반환 요청을 명확히 통지	우체국 접수내역 보관
통화녹음	반환 약속 증거 가능	대화 당사자 녹음 여부 확인
계좌내역	보증금 지급과 미반환 증빙	입금자, 날짜, 금액 표시
정산표	일부 반환·공제 내역 확인	잔액을 명확히 계산

20.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는 먼저 보증기관에 문의

HUG, HF, SGI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 보증기관에 보증사고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기관 절차와 법원 절차가 겹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 항목	왜 중요한가	확인할 곳
보증사고 접수 가능일	계약 종료 후 일정 필요 가능	HUG·HF·SGI
임차권등기 필요 여부	보증청구 요건과 연결 가능	보증기관 상담
지급명령 필요 여부	중복 절차 방지	보증기관 안내
이사·전출 가능 시점	대항력 유지와 보증 효력	보증기관, 법률상담
필요서류	서류 보완 지연 방지	보증서, 계약서, 반환요청 증빙

21. 지급명령 신청 전 체크리스트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나요?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아직 못 받았나요?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정확히 계산했나요?
보증금 지급내역을 준비했나요?
계약 종료 통지 증거가 있나요?
보증금 반환 요청 기록이 있나요?
임대인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했나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라면 보증기관에 먼저 문의했나요?
이의신청이 들어올 가능성을 예상했나요?
소송으로 넘어갈 경우 인지 보정 비용을 감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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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계약 종료일과 보증금 반환일을 명확히 기록합니다.
내용증명 또는 문자로 반환 요청 기록을 남깁니다.
일부 반환액과 남은 잔액을 표로 정리합니다.
임대인 주소를 정확히 확인해 송달 지연을 줄입니다.
집주인이 다툴 만한 수리비·관리비·월세 정산 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 완료 후 전출을 검토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는 보증기관 절차와 충돌하지 않게 진행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대비해 소송 자료를 미리 정리합니다.
확정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실익을 따져봅니다.

23. 자주 하는 실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경우
집주인 주소가 부정확해 송달이 지연되는 경우
계약 종료 통지 없이 지급명령부터 신청하는 경우
보증금 일부 반환액을 반영하지 않고 전체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
수리비·관리비 공제 다툼이 큰데 지급명령만 믿는 경우
이사해야 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빼먹는 경우
전세보증보험 절차와 법원 절차를 따로 진행해 서류가 꼬이는 경우
이의신청 후 소송 전환에 필요한 인지 보정을 놓치는 경우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을 대충 적는 경우

24. 실패 플래그

실패 1 : 집주인이 이의신청할 것이 뻔한데 지급명령으로 시간을 씀
실패 2 : 임대인 주소가 틀려 송달이 안 되고 보정명령이 반복됨
실패 3 : 임차권등기 전에 전출해 보증금 보호 공백이 생김
실패 4 : 일부 반환액을 빼지 않아 청구금액 다툼이 커짐
실패 5 :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방법을 몰라 회수가 지연됨
실패 6 : 전세보증보험 가입자인데 보증기관 절차를 확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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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FAQ

Q1. 전세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지 않을 때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일, 해지통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Q2. 지급명령과 보증금 반환소송 중 무엇이 낫나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지급명령이 간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리비, 월세, 관리비, 계약 종료 여부를 다툴 가능성이 크면 처음부터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Q3. 집주인이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집주인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지 보정과 소송 준비가 필요합니다.

Q4.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확정됐다고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채권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등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Q5. 지급명령 신청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인지대와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지급명령 인지대는 일반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 구조이고, 송달료는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6회분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금액은 전자소송 납부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6. 이사해야 하는데 지급명령만 신청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한다면 지급명령보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더 먼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전출·이사를 검토해야 합니다.

Q7.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지급명령도 해야 하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HUG, HF, SGI 보증보험 가입자는 보증사고 접수 절차, 임차권등기 필요 여부, 법원 절차 필요 여부를 보증기관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8.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아도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내용증명이 지급명령의 필수요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 요청과 계약 종료 사실을 명확히 남기는 증거로 유용하므로, 문자·카톡·내용증명 등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Q9. 월세 보증금도 지급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도 금전 청구에 해당하므로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 미납 월세나 관리비 정산 다툼이 있으면 이의신청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Q10. 지급명령을 혼자 신청해도 되나요?

전자소송으로 혼자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거나 임대인이 강하게 다투거나, 임차권등기·보증보험·강제집행까지 연결된 사건이라면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로그

2026-06-1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지급명령 신청절차·신청비용,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지급명령 안내, 민사소송법 지급명령·이의신청 기준을 바탕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지급명령 신청방법, 비용, 이의신청, 소송 전환 체크리스트를 신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