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2026: 전세보증금 못 받을 때 이사 전 체크

최종 확인일: 2026-06-11

공식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안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HUG 안심전세포털 계약종료 및 갱신 시 유의사항

변동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 전자소송 메뉴명, 송달료,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 필요서류, 보정명령 처리 방식, 송달 기간, 등기 완료 시점은 법원 시스템, 법령 개정, 당사자 수, 임대인 주소, 부동산 수,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임차권등기명령 인용 여부, 보증금 반환 가능성, 지연손해금, 소송 필요 여부, 강제집행 가능성, 전세보증보험 보증사고 인정 여부는 계약서, 종료 통지,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 상태, 등기부 권리관계,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건은 법원,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법무사, HUG 등 전문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바로 결론: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 후에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임대차 종료 + 보증금 미반환 + 등기 완료 전 이사 금지입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면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전출해야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은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새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데 기존 집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그냥 전출하면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이사하거나 전출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만 했다고 바로 안전한 것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후 움직여야 합니다.

3줄 핵심 요약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하거나 전출해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전 이사·전출하면 권리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부등본 기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의 미션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는지 확인합니다.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가 아직 반환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계약 종료 통지 문자, 내용증명, 통화기록 등 증거를 정리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실제 점유 상태를 확인합니다.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을 확인합니다.
전자소송 또는 법원 방문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전에는 전출·이사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지원링크 루트맵

루트 A :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한다 → 임차권등기명령 먼저 검토
루트 B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 → 보증사고 접수 전 임차권등기 필요 여부 확인
루트 C :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구하면 준다”고 한다 → 계약 종료와 미반환 증거 확보
루트 D : 이미 이사 일정이 잡혔다 → 등기 완료 시점과 전출 시점 조율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해야 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구분	내용	핵심 포인트
제도명	임차권등기명령	법원 결정으로 임차권을 등기
신청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신청
신청 시점	임대차 종료 후	계약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어려움
신청 사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미반환	일부 미반환도 가능
효과	이사·전출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등기 완료 후 움직이는 것이 안전

2.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갈 예정”이거나 “집주인이 안 줄 것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황	신청 가능성	확인할 것
계약기간 만료	가능성 높음	만료일과 보증금 미반환 확인
묵시적 갱신 후 해지통지	해지 효력 발생 후 가능	해지통지일과 효력 발생일 확인
합의해지	가능성 있음	합의해지 증거 필요
계약기간 중	원칙적으로 어려움	중도해지 합의 여부 확인
보증금 일부만 미반환	가능성 있음	미반환 금액 산정
월세 보증금 미반환	가능성 있음	월세·관리비 정산 내역 확인

3. 신청요건 한눈에 보기

임차권등기명령은 아래 요건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요건	내용	증빙 예시
임대차계약 존재	전세·월세 임대차계약이 있어야 함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종료	계약기간 만료, 해지통지, 합의해지 등	계약서, 해지통지 문자, 내용증명
보증금 미반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함	계좌내역, 반환요청 문자
관할 법원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주소, 등기부등본
임차인 신청	임차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서류

4.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 하는 대표 상황

보증금을 못 받았다고 무조건 바로 소송부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권리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먼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	위험	대응
새 집 입주일이 다가옴	전출하면 기존 대항력 상실 위험	임차권등기 완료 후 전출 검토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핑계	반환 지연 장기화	계약 종료·반환요청 증거 확보
전세보증보험 보증사고 예정	보증기관 절차에 임차권등기 필요 가능	HUG·HF·SGI에 먼저 확인
집주인이 연락두절	송달 지연 가능	주소자료와 연락기록 정리
보증금 일부만 반환	잔액 회수 지연	미반환 금액 명확히 산정

5.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보증보험 관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은 보증사고 접수 과정에서 계약 종료, 보증금 미반환, 대항력 유지, 임차권등기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보험
목적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보증금 미반환 시 보증기관 청구
신청처	관할 법원, 전자소송	HUG, HF, SGI
시점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보증사고 요건 충족 후
핵심서류	계약서, 등본, 등기부, 미반환 증거	보증서, 계약서, 미반환 증빙
주의점	등기 완료 전 전출 주의	기관별 절차와 기한 확인

6. 신청 전 절대 먼저 하면 안 되는 것

임차권등기명령에서 가장 위험한 실수는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거나 전출하는 것입니다.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등기 완료 전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행동	위험	안전한 대응
등기 전 전출신고	대항력 상실 위험	등기부 기재 확인 후 전출
등기 전 집 비우기	점유 상실 문제	전문가 상담 후 결정
반환 약속만 믿고 이사	보증금 회수 지연	반환일·금액·증거 확보
계약종료 통지 없이 신청	종료 여부 다툼	해지통지·만료 증빙 준비
등기 완료 확인 없이 보증사고 접수	서류 보완 가능	보증기관 절차 확인

7.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합니다. 주소지 관할이 아니라 임차주택이 있는 곳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구분	내용	확인 방법
관할 기준	임차주택 소재지	계약서 주소, 등기부등본
신청기관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 법원	대한민국 법원 관할 검색
신청방식	전자소송 또는 방문 접수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
대리신청	대리인 신청 가능	위임장, 대리권 증빙

8.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는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방문이 어렵거나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싶은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과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민사신청 또는 서류제출 메뉴에서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를 찾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임차주택 주소와 부동산 표시를 입력합니다.
임대차계약 내용, 보증금, 미반환 금액을 입력합니다.
임대차 종료 사유와 보증금 미반환 사유를 작성합니다.
계약서, 주민등록자료,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자료, 미반환 증거를 첨부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 납부 절차를 진행합니다.
접수 후 보정명령, 결정, 등기촉탁 진행상황을 확인합니다.

9. 법원 방문 신청 방법

전자소송이 어렵다면 관할 법원 민원실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관할 법원에 필요한 서류와 납부 방식, 접수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물	용도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법원 신청서	사건 표시, 신청취지, 신청이유 작성
임대차계약서	계약 존재와 보증금 확인	확정일자 표시 여부 확인
주민등록등본·초본	전입과 거주 사실 확인	주소 변동사항 포함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	부동산 표시와 소유자 확인	최신 발급본 준비
보증금 미반환 증거	미반환 사실 입증	문자, 내용증명, 계좌내역
비용 납부 자료	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	법원 안내에 따라 납부

10. 필요서류 체크리스트

사건마다 필요한 서류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래 자료를 준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증금 지급 증빙자료
보증금 미반환 증빙자료
계약 종료 또는 해지통지 증빙자료
임대인 주소 확인자료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송달료 납부서 또는 전자납부 내역

11. 신청서에 들어가는 주요 내용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사건의 표시, 신청 취지, 신청 이유,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계약 내용,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 등을 적어야 합니다.

항목	작성 내용	주의사항
신청인	임차인 이름, 주소, 연락처	현재 주소와 연락 가능 번호
피신청인	임대인 이름, 주소	송달 가능한 주소 확인
임차주택 표시	등기부상 부동산 표시	계약서 주소와 등기부 주소 대조
계약내용	계약일, 보증금, 차임, 기간	갱신계약이면 변경 내용 포함
신청이유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	날짜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작성
미반환 금액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	일부 반환 시 잔액 명확히 기재

12. 신청비용은 얼마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은 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송달료와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접수 시 전자소송 또는 관할 법원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비용 항목	공식 안내 구조	주의사항
수입인지	2,000원 안내	신청서 접수 비용
송달료	당사자 수 × 1회 송달료 × 일정 회수	2025년 6월 이후 1회 송달료 5,500원 기준 확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 납부	지자체 납부 후 영수증 첨부
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 1건당 수수료	인터넷등기소 또는 법원 안내 확인
서류 발급비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자료 등	온라인·방문 발급비 차이
대리인 비용	법무사·변호사 의뢰 시 별도	셀프 신청과 비교

비용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영수증을 빠짐없이 보관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거나 추후 분쟁에서 정산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13. 비용 계산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송달료 단가, 당사자 수, 부동산 수, 전자·방문 접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목	예시 구조	설명
수입인지	2,000원	신청 인지대
송달료	임대인 1명·임차인 1명 기준 예납	전자소송 납부금액 확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 금액	지자체 납부
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 1건 기준	등기촉탁 관련 수수료
총비용	수만원대부터 달라질 수 있음	사건별 변동

14. 신청 후 진행 순서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바로 등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 접수, 보정, 결정, 송달, 등기촉탁, 등기 완료 확인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법원 심사
서류가 부족하면 보정명령
보정서와 추가자료 제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결정 정본 송달
법원의 등기촉탁
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 기재
등기부등본 발급 후 기재 여부 확인
이사·전출 또는 보증보험 보증사고 절차 진행

15.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 기간은 법원, 임대인 송달 여부, 보정명령 여부, 등기촉탁 진행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류가 완비되고 송달이 원활하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만, 임대인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보정이 반복되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지연 원인	왜 늦어지나	대응
임대인 주소 불명확	송달 지연	계약서 주소, 주민등록초본 등 확인
계약 종료 증빙 부족	신청요건 다툼	해지통지, 만료일, 문자 정리
보증금 미반환 증빙 부족	미반환 금액 확인 어려움	계좌내역, 반환요청 자료 제출
부동산 표시 오류	등기촉탁 문제	등기부상 표시 정확히 입력
보정명령 미처리	사건 진행 정지	전자소송 알림 확인

16. 등기 완료 확인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은 “결정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실제로 임차권등기가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	내용	주의사항
등기부등본 발급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 발급	최신본으로 확인
임차권등기 기재	임차권 관련 내용 확인	등기 완료 전 전출 주의
보증금액	등기 내용과 신청내용 비교	미반환 금액 확인
임차인 정보	신청인 정보 확인	오류 발견 시 법원 문의
등기 완료일	권리 유지 판단에 중요	전출·이사 시점 기록

17. 등기 완료 후 이사해도 되나요?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하거나 전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사 전 보증기관과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	해야 할 일	주의사항
등기 완료 전	전출·이사 신중	권리 공백 위험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 저장 후 이사 검토	최신 등기부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자	HUG·HF·SGI에 이사 절차 문의	보증 효력 문제 확인
새 집 전입 필요	기존 임차권등기 완료 후 새 집 전입	이중 거주·전입 시점 조율
집 비우는 경우	인도 시점 기록	열쇠 반환과 보증금 반환 관계 확인

18.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과 함께 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에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증금 반환 요청과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	역할	주의사항
문자·카톡	반환 요청 기록	날짜와 금액이 보이게 저장
내용증명	계약 종료와 반환 요청을 명확히 통지	주소와 수령 여부 확인
통화녹음	반환 약속 증거 가능	대화 당사자 녹음 여부 확인
계좌내역	보증금 지급·미반환 확인	입금자, 금액, 날짜 표시
합의서	반환일 연장 합의 확인	무기한 연장 문구 주의

19. 신청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보증금 전액을 실제로 받은 뒤, 비용 정산과 임차권등기 말소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	처리	주의사항
신청 전 보증금 반환	신청 필요성 낮아짐	전액 입금 확인
신청 후 결정 전 반환	취하 여부 검토	비용 정산 확인
등기 후 반환	말소 절차 필요	전액 수령 후 말소
일부만 반환	잔액 기준 계속 검토	미반환 금액 증빙
분할상환 약속	합의서 신중	기한·지연손해금·담보 확인

20. 임차권등기 말소는 언제 하나요?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등기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은 뒤 말소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말소하면 권리보전 효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	말소 여부	주의사항
보증금 전액 수령 전	말소 신중	권리보전 상실 위험
보증금 전액 수령 후	말소 검토	입금 완료 확인
보증기관 대위변제	보증기관 절차 확인	HUG·HF·SGI 안내 따르기
임대인이 말소 요구	전액 반환 전 거절 검토	문서로 근거 남기기
일부 미반환	말소 신중	잔액 회수 후 판단

21.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소송 차이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후에도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보전 절차에 가깝고, 보증금 반환소송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둘은 목적이 다릅니다.

구분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반환소송
목적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보증금 지급 판결 확보
신청·제기 시점	임대차 종료 후 미반환 시	보증금 반환 청구가 필요할 때
결과	임차권등기	판결, 조정, 화해 등
보증금 지급	직접 지급명령은 아님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음
함께 필요한 경우	이사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이 계속 버티는 경우

22.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이사, 전출, 보증사고 접수 순서를 보증기관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기관별로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체크 항목	왜 중요한가	확인할 곳
보증사고 접수기한	기한 초과 방지	HUG·HF·SGI
임차권등기 필요 여부	보증금 청구 절차와 연결	보증기관 상담
이사 가능 시점	보증 효력 유지	보증기관 안내
전출 가능 여부	대항력 유지와 연결	보증기관, 법률상담
필요서류	사고 접수 보완 방지	보증서, 계약서, 등기부 등

23. 집주인이 “임차권등기 하지 말라”고 하면?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꺼리는 이유는 새 세입자 모집이나 담보대출에 불리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입장에서는 권리보전이 우선입니다.

집주인 말	위험	대응
“며칠만 기다려 달라”	반환 지연 장기화	반환일과 금액을 문서화
“등기하면 더 못 준다”	압박 가능성	법률상담 후 권리 행사
“다음 세입자 구하면 준다”	불확실한 조건	계약 종료 후 미반환이면 신청 검토
“먼저 전출해 달라”	대항력 상실 위험	등기 완료 전 전출 신중
“일부만 먼저 줄게”	잔액 회수 지연	미반환 잔액 명확히 기록

24. 신청 전 체크리스트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나요?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아직 못 받았나요?
계약 종료 통지 증거가 있나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기록이 있나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나요?
현재 실제로 점유 중인가요?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을 확인했나요?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준비했나요?
보증금 지급내역과 미반환 증거를 준비했나요?
전자소송 알림을 받을 수 있게 설정했나요?
등기 완료 전 이사·전출 계획을 다시 점검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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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남깁니다.
보증금 반환 요청을 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으로 기록합니다.
잔금 반환일과 미반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최신으로 발급해 권리변동을 확인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전자소송 알림을 놓치지 않습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등기 완료 전 이사·전출을 피하거나 전문가 상담 후 결정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는 보증기관 절차와 맞춰 움직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계속 지연되면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소송,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26. 자주 하는 실수

신청만 하면 바로 이사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됐는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 종료 통지 없이 신청하는 경우
보증금 일부를 받았는데 미반환 잔액을 명확히 적지 않는 경우
임대인 주소를 잘못 적어 송달이 지연되는 경우
부동산 표시를 계약서 주소만 보고 대충 입력하는 경우
전세보증보험 절차를 확인하지 않고 전출하는 경우
보증금 받기 전에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하는 경우
문자나 통화기록을 삭제해 반환 요청 증거를 잃는 경우

27. 실패 플래그

실패 1 : 임차권등기 신청만 하고 등기 완료 전 전출해 권리 공백이 생김
실패 2 : 계약 종료 증빙이 부족해 보정명령을 받음
실패 3 : 임대인 주소가 틀려 송달이 지연됨
실패 4 : 등기부상 부동산 표시를 잘못 입력해 등기촉탁이 지연됨
실패 5 : 보증금을 받기 전에 임차권등기 말소부터 해줌
실패 6 : 전세보증보험 가입자인데 보증기관과 상의 없이 이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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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FAQ

Q1.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거나 해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먼저 임대차 종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보증금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반환받은 금액과 남은 미반환 금액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Q3. 신청만 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신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의 결정 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나 전출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합니다.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법원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Q5.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수입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이 필요합니다. 당사자 수와 부동산 수, 송달료 단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접수 시 전자소송 또는 관할 법원 안내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Q6.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어도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가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은 보증사고 접수 과정에서 임차권등기 여부나 대항력 유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UG, HF, SGI에 보증사고 절차와 이사 가능 시점을 반드시 문의하세요.

Q7.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면 임차인의 권리보전이 우선입니다. 집주인의 말만 믿고 전출하거나 말소에 동의하지 말고, 반환일과 금액을 문서로 남기고 필요하면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8. 보증금을 받은 뒤에는 어떻게 하나요?

보증금을 전액 받은 뒤 임차권등기 말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먼저 말소하면 권리보전 효과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전액 입금 확인 후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9.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보증금이 바로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이지, 그 자체로 임대인 계좌에서 돈을 바로 받아내는 절차는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이 계속 지연되면 지급명령, 반환소송, 강제집행, 보증보험 청구를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Q10. 전자소송으로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 여부, 임대인 주소, 부동산 표시, 보증금 미반환 증빙이 복잡하거나 보증보험·소송과 연결된 사건이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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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안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HUG 안심전세포털 계약종료 유의사항을 기준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전자소송 절차, 비용, 등기 완료 전 이사 주의사항을 신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