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 2026: 비용·절차·강제집행 전 체크

최종 확인일: 2026-06-11

공식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증금 회수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집행권원 안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도움말,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자동계산

변동 가능: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 전자소송 메뉴명, 인지대, 송달료, 송달료 1회 기준금액, 사건 분류, 보정명령, 변론기일, 판결 선고, 강제집행 비용, 법률구조 지원 기준은 법령 개정, 법원 시스템, 사건별 당사자 수, 청구금액, 임대인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보증금 반환소송 인용 여부, 지연손해금, 임대인의 공제 주장, 수리비·관리비 다툼, 강제집행 가능성, 전세보증보험 대위변제 여부는 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 임차권등기, 등기부 권리관계,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건은 변호사, 법무사, 법률구조공단, 관할 법원 또는 보증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바로 결론: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법원 판결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임대인이 수리비·관리비·계약종료 여부를 다투는 상황에서는 소송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한다면 소송 전 또는 병행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은 판결을 받는 절차이고, 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승소 후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는 보증기관 보증사고 절차와 소송 필요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만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집주인이 수리비·미납관리비·계약종료 여부를 다투면 소송으로 가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보증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판결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실제 회수는 임대인의 재산, 선순위 권리, 경매 배당 가능성, 예금·급여 압류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3줄 핵심 요약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하거나 공제·수리비·계약종료를 다툴 가능성이 크면 지급명령보다 소송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한다면 소송과 별도로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의 미션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는지 확인합니다.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을 계산합니다.
계약 종료 통지와 보증금 반환 요청 증거를 정리합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공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사 예정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검토합니다.
지급명령으로 충분한지, 소송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직접 진행할지, 법률구조공단·변호사·법무사 도움을 받을지 정합니다.

지원링크 루트맵

루트 A : 집주인이 반환의무를 인정하지만 돈을 안 준다 → 지급명령 먼저 검토
루트 B : 집주인이 수리비·관리비를 빼겠다고 다툰다 → 반환소송 준비
루트 C :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한다 →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이사 검토
루트 D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 → 보증기관 청구 절차와 소송 필요 여부 확인

1.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구분	내용	핵심 포인트
소송명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	전세·월세 보증금 모두 가능
원고	임차인	보증금을 돌려받을 사람
피고	임대인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사람
청구금액	미반환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등	일부 반환액은 제외
목표	보증금 반환 판결 확보	승소 후 강제집행 가능성 검토

2. 언제 반환소송을 검토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보통 아래 상황에서 검토합니다.

상황	소송 필요성	먼저 할 일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음	높음	반환 요청 증거 확보
집주인이 수리비 공제를 주장	높음	입주·퇴거 사진, 수리비 견적 확인
월세·관리비 미납을 주장	높음	납부내역과 정산서 준비
다음 세입자 구하면 준다고 함	중간~높음	계약 종료와 반환일 명확화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함	높음	소송 전환 대비
임대인이 연락두절	높음	송달주소와 재산 확인

3. 내용증명·임차권등기·지급명령·소송 차이

보증금 미반환 상황에서는 여러 절차가 섞입니다. 목적을 구분해야 순서를 잘못 잡지 않습니다.

절차	목적	언제 검토하나
내용증명	계약 종료와 반환 요청 증거 확보	소송 전 통지 기록이 필요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지급명령	간단한 금전 지급 명령 청구	임대인이 크게 다투지 않을 때
보증금 반환소송	판결로 보증금 반환청구	다툼이 있거나 지급명령 이의신청 시
강제집행	판결·집행권원으로 재산 집행	승소 후에도 임대인이 안 줄 때

4. 소송 전 반드시 확인할 요건

보증금 반환소송은 “계약이 끝났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확인 항목	내용	증빙자료
계약 존재	임대차계약이 있었는지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급했는지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임대차 종료	기간 만료, 해지, 합의해지 등	계약서, 내용증명, 문자
목적물 인도	집을 비우거나 인도 준비가 되었는지	열쇠반환, 퇴거확인, 사진
보증금 미반환	반환기일이 지났는지	반환 요청 문자, 통장내역
청구금액	미반환 잔액	일부 반환액, 공제 다툼 정산표

5.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먼저 체크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새 집으로 이사하거나 전출해야 한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보다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	위험	대응
보증금 못 받고 전출	대항력 상실 위험	임차권등기 완료 후 전출 검토
새 집 전입 필요	기존 집 권리 공백 가능	등기부에 임차권등기 기재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자	보증기관 절차와 충돌 가능	HUG·HF·SGI 상담
집주인이 먼저 전출 요구	보증금 회수 불리 가능	전액 반환 전 전출 신중
이미 이사 일정 확정	등기 완료 일정 필요	법원 처리상황 확인

6. 지급명령과 반환소송 중 무엇이 나을까?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인정하고 금액 다툼이 거의 없다면 지급명령이 간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조금이라도 다툴 가능성이 크다면 소송이 더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지급명령 적합	반환소송 적합
임대인 태도	반환의무 인정	반환의무 부인 또는 지연
공제 다툼	거의 없음	수리비·관리비·월세 다툼 있음
송달 가능성	주소 명확	주소 불명확하거나 공시송달 가능성
처리 목적	빠른 집행권원 기대	본격적인 다툼 해결
이의신청 가능성	낮음	높음

7.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내역을 정리합니다.
계약 종료 통지와 보증금 반환 요청 증거를 정리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기존 통지자료를 정리합니다.
이사 예정이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소장을 작성합니다.
전자소송 또는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으면 보정합니다.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답변서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변론기일 또는 조정절차에 대응합니다.
판결을 받습니다.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8.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을 이용하면 보증금 반환소송 소장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PDF 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편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과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민사 소장 제출 메뉴를 선택합니다.
사건명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취지로 작성합니다.
원고와 피고 정보를 입력합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작성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내역, 내용증명, 문자자료 등을 첨부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접수 후 사건번호, 보정명령, 송달상태, 기일통지서를 확인합니다.

9. 관할 법원은 어떻게 보나요?

소송 관할은 피고 주소지, 의무이행지, 부동산 소재지 등 사안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에서 관할 선택이 애매하면 법원 민원실 또는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준	내용	주의사항
피고 주소지	임대인의 주소지 관할	송달 가능 주소 확인
법인 임대인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법인등기부 확인
임차주택 소재지	부동산 관련 사안으로 검토 가능	관할 판단 확인 필요
공동임대인	여러 피고 주소 확인	당사자 수 증가
관할 착오	보정·이송 가능	접수 전 확인

10. 소장에 들어가는 내용

항목	작성 내용	주의사항
원고	임차인 이름, 주소, 연락처	현재 송달받을 주소
피고	임대인 이름, 주소, 연락처	송달 가능한 주소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는 내용	보증금 잔액과 지연손해금
청구원인	계약 체결, 보증금 지급, 종료, 미반환 사실	날짜와 금액 중심
입증방법	계약서, 이체내역, 내용증명 등	증거번호 정리
첨부서류	소송에 필요한 증빙자료	개인정보 가림 여부 확인

11. 청구취지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문구는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면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청구취지 예시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26년 ○월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2. 청구원인 예시

청구원인 예시

원고는 2024년 ○월 ○일 피고와 ○○시 ○○구 ○○아파트 ○동 ○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금 ○○○원, 임대차기간 2024년 ○월 ○일부터 2026년 ○월 ○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보증금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위 임대차계약은 2026년 ○월 ○일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보증금 금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반환 임대차보증금 금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13. 필요한 증거자료

증거	무엇을 증명하나	준비 포인트
임대차계약서	계약 존재, 보증금, 기간	확정일자 표시본이면 더 좋음
보증금 이체내역	보증금 지급 사실	입금자, 수취인, 금액, 날짜 표시
전입신고 자료	임차인의 거주·대항요건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확정일자 자료	우선변제권 관련	확정일자 계약서
계약 종료 통지	임대차 종료 의사	문자, 카톡, 내용증명
보증금 반환 요청	미반환 사실	내용증명, 문자, 통화기록
일부 반환 내역	청구금액 계산	반환받은 금액 제외
관리비 정산서	공제 다툼 대비	관리사무소 정산서
퇴거 사진	수리비·파손 다툼 대비	입주 전후 사진 비교
임차권등기 자료	이사 후 권리 유지	임차권등기 기재 등기부

14. 소송비용 구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비용은 크게 인지대와 송달료, 서류발급비, 필요 시 변호사·법무사 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용 항목	내용	확인 방법
인지대	소송목적의 값, 즉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전자소송 또는 소송비용 계산기
송달료	당사자 수와 사건 종류에 따라 예납	법원 송달료 기준 확인
서류 발급비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자료 등	인터넷등기소, 정부24 등
내용증명 비용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비	우정사업본부 요금표
임차권등기 비용	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	관할 법원·전자소송
대리인 비용	변호사·법무사 의뢰 시	사건 난이도별 견적

15. 송달료 계산 구조

송달료는 사건 종류별로 계산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액사건, 단독사건, 합의사건 등에 따라 예납 회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구분	송달료 계산 구조	주의사항
민사 소액사건	당사자수 × 1회 송달료 × 10회분	청구금액 기준 사건분류 확인
민사 1심 단독사건	당사자수 × 1회 송달료 × 15회분	전세보증금 사건에서 자주 검토
민사 1심 합의사건	당사자수 × 1회 송달료 × 15회분	청구금액이 큰 경우 가능
민사조정사건	당사자수 × 1회 송달료 × 5회분	조정 신청 시
지급명령	당사자수 × 1회 송달료 × 6회분	소송과 구분

16. 비용 계산 예시

아래는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전자소송 납부화면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자동계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	예시	설명
미반환 보증금	2억원	청구금액 기준
인지대	청구금액 기준 자동계산	소송목적의 값 기준
송달료	원고 1명·피고 1명 기준 예납	사건 분류에 따라 회수 달라짐
서류 발급비	등기부·등본 등	온라인 발급 가능
대리인 비용	선택사항	난이도에 따라 차이 큼

17. 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 있나요?

계약서와 증거가 명확하고 임대인이 크게 다투지 않는다면 전자소송으로 직접 진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크거나 임대인이 다툴 가능성이 높으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혼자 진행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전문가 도움 권장 상황
계약서와 이체내역이 명확함	임대인이 수리비·공제·손해배상을 주장함
계약 종료일이 분명함	묵시적 갱신, 중도해지 다툼이 있음
임대인 주소가 명확함	송달주소 불명확, 연락두절
미반환 금액이 단순함	일부 반환·상계·관리비 정산이 복잡함
전자소송 사용이 가능함	보증보험, 임차권등기, 강제집행까지 연결됨

18. 임대인이 자주 하는 반박

임대인 주장	임차인 준비자료	주의사항
집이 파손됐다	입주 전 사진, 퇴거 사진, 수리견적	통상손모와 고의·과실 파손 구분
월세가 밀렸다	월세 이체내역	미납이 있으면 청구금액 조정
관리비가 남았다	관리비 중간정산서	관리사무소 자료 확보
계약이 자동갱신됐다	갱신거절 통지 문자·내용증명	통지 시점 중요
다음 세입자를 못 구했다	계약 종료일과 반환의무 정리	반환의무 유예 사유인지 검토
일부를 이미 반환했다	입금내역, 잔액표	청구금액 정확히 계산

19.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있나요?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기산일과 이율은 계약서, 반환기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여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	내용	주의사항
반환기일	언제부터 지연인지	계약 종료일·인도일·청구일 확인
계약서 약정	지연손해금 약정 여부	특약 확인
법정이율	법령 기준 적용 가능	최신 기준 확인
소송촉진 이율	소장 송달 이후 적용 가능성	전문가 검토 권장
청구취지	원금과 지연손해금 분리	기산일·이율 명확히 작성

20. 조정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소송 중 법원이 조정을 권하거나, 당사자가 합의해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은 빠르게 끝날 수 있지만, 지급일과 미지급 시 조치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조정 항목	확인할 내용	주의사항
지급금액	원금, 이자, 비용 포함 여부	일부 감액 여부 확인
지급기한	언제까지 지급할지	날짜 명확히 기재
분할지급	회차별 금액과 날짜	미지급 시 기한이익 상실 문구 검토
임차권등기 말소	보증금 전액 수령 후 처리	먼저 말소 금지
소송비용	각자 부담 또는 임대인 부담	문구 확인

21. 승소 후에도 돈을 안 주면?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은 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실제 회수는 임대인 재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집행 방법	내용	확인할 것
부동산 강제경매	임대인 소유 부동산 경매 신청	선순위채권과 배당 가능성
채권압류	예금, 급여, 임대료채권 등 압류	은행·직장·채무자 정보 필요
재산명시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 요구	판결 후 검토
재산조회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	요건과 비용 확인
동산집행	유체동산 압류	실익 낮을 수 있음

22.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는 소송 전에 확인

HUG, HF, SGI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 청구 절차가 우선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의로 소송·전출·합의·임차권등기 말소를 진행하면 보증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	왜 중요한가	확인할 곳
보증사고 접수 가능일	계약 종료 후 절차와 기한	HUG·HF·SGI
임차권등기 필요 여부	이사·전출과 보증청구 연결	보증기관 상담
소송 필요 여부	중복 절차 방지	보증기관 안내
합의 가능 범위	보증금 감액 합의 주의	보증기관 승인 여부
말소 시점	임차권등기 말소 위험	보증금 전액 수령 후 검토

23. 소송 전 체크리스트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나요?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못 받았나요?
반환받지 못한 금액을 정확히 계산했나요?
계약 종료 통지 증거가 있나요?
보증금 반환 요청 기록이 있나요?
내용증명을 보냈거나 문자·카톡 증거를 확보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했나요?
임대인이 주장할 수리비·관리비·월세 공제 자료를 준비했나요?
임대인 주소와 송달 가능성을 확인했나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라면 보증기관에 먼저 문의했나요?
소송비용과 강제집행 실익을 계산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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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계약 종료 통지를 늦추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 요청을 문자와 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일부 반환액과 미반환 잔액을 표로 정리합니다.
임대인이 주장할 공제 항목에 대비합니다.
퇴거 전 집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관리비 중간정산서를 발급받습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전 전출하지 않습니다.
소송 전 임대인 재산과 강제집행 실익을 대략 확인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는 보증기관 절차와 충돌하지 않게 움직입니다.

25. 자주 하는 실수

내용증명 없이도 무조건 소송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계약 종료 통지 증거가 부족한 경우
임차권등기 전에 전출해 보증금 보호 공백이 생기는 경우
일부 반환액을 반영하지 않고 전체 보증금을 청구하는 경우
수리비·관리비 공제 다툼에 대비하지 않는 경우
소송에서 이기면 돈이 자동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경우
강제집행할 재산이 있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는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자인데 보증기관 절차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을 대충 적는 경우

26. 실패 플래그

실패 1 : 계약 종료 증거가 부족해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함
실패 2 : 보증금을 못 받고 전출해 대항력 문제가 생김
실패 3 : 수리비 공제 다툼을 예상하지 못해 소송이 길어짐
실패 4 : 승소 후 강제집행 실익이 없어 회수가 지연됨
실패 5 : 임대인 주소가 틀려 송달이 지연됨
실패 6 : 보증기관과 상의 없이 합의해 보증청구가 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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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FAQ

Q1.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지 않을 때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일, 보증금 지급내역, 반환 요청 기록이 중요합니다.

Q2. 집을 아직 안 비웠는데 소송할 수 있나요?

임대차가 종료한 후라면 임차주택에서 퇴거하지 않았더라도 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인도와 동시이행, 보증금 반환일, 임대인 주장에 따라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지급명령과 반환소송 중 무엇이 좋나요?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크게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이 간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리비, 월세, 관리비, 계약 종료 여부를 다툴 가능성이 크면 처음부터 반환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Q4. 소송하면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소송은 판결을 받는 절차입니다. 승소 후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Q5.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지대와 송달료가 핵심입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송달료는 사건 종류와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소송 납부화면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자동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6.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크거나, 임대인이 수리비·관리비·월세 공제를 주장하거나, 임차권등기·전세보증보험·강제집행까지 연결된 사건이라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Q7.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도 소송해야 하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HUG, HF, SGI 보증보험 가입자는 보증사고 접수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이 요구하는 절차와 소송 진행이 충돌하지 않도록 상담 후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Q8.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나요?

내용증명이 항상 필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요청을 명확히 남기는 증거가 되므로 소송 전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9. 임차권등기명령과 반환소송을 같이 할 수 있나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후 권리 유지를 위한 절차이고, 반환소송은 보증금 지급 판결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Q10. 승소 후 집주인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이 있어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 예금, 급여, 임대료채권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재산명시·재산조회·강제경매를 검토해야 합니다.

업데이트 로그

2026-06-1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집행권원 안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도움말,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자동계산을 기준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비용·절차·강제집행 체크리스트를 신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