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금 반환 2026: 대출 불승인·보증보험 불가·특약 체크

최종 확인일: 2026-06-17

공식 근거: 민법 제565조, 민법 제398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계약금 안내,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변동 가능: 계약금 반환 가능성, 대출 불승인 특약 해석, 보증보험 불가 특약 효력, 이행 착수 여부, 계약 해제 가능성, 손해배상액 예정 감액 여부는 계약서 문구, 실제 진행 상황, 법원 판단, 은행·보증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전세 계약금 반환은 계약서 특약, 계약 체결 경위, 대출 신청 시점, 보증보험 신청 결과, 임대인의 정보 고지 여부, 중개사의 설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공인중개사·은행·보증기관에 최종 확인하세요.

바로 결론: 전세 계약금은 “대출이 안 나왔다”, “보증보험이 안 된다”는 말만으로 자동 반환되는 돈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대출 불승인 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 해제, 임대인 정보 허위 시 해제 같은 특약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반환 가능성이 커집니다.

  • 계약금 송금 전 대출 가능성, 보증보험 가능성,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을 먼저 확인합니다.
  • 전세대출이 필요하면 은행 사전상담 후 계약합니다.
  • 보증보험이 필요하면 HUG·HF·SGI에 주소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특약은 “협조한다”보다 “불승인 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처럼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 이미 계약했다면 불승인 확인서, 보증보험 불가 확인자료, 문자·통화 기록을 즉시 확보합니다.

전세 계약금 반환은 전세계약에서 가장 자주 생기는 분쟁 중 하나입니다. 계약금은 보통 계약 체결의 증거이자, 일정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때 기준이 되는 돈입니다. 하지만 반환 여부는 단순히 “사정이 생겼다”가 아니라 계약서와 특약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26년 전세계약에서는 전세자금대출 불승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 신탁등기, 선순위 보증금 정보 허위, 임대인 세금 체납 같은 사유가 계약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줄 핵심 요약

  • 전세 계약금은 특약 없이 단순 변심으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 대출 불승인·보증보험 불가·정보 허위는 계약 전 특약으로 명확히 써야 합니다.
  • 계약금 송금 전 확인자료를 확보하고, 이미 문제가 생겼다면 즉시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오늘의 미션

  1. 계약금 송금 전 대출이 필요한 계약인지 먼저 정리합니다.
  2. 은행에 주소, 보증금,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을 보여주고 사전상담합니다.
  3.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성을 HUG·HF·SGI에 확인합니다.
  4. 건축물대장에서 주용도와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합니다.
  5.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 근저당, 압류, 신탁, 임차권등기를 확인합니다.
  6. 전입세대확인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합니다.
  7. 임대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또는 미납국세 열람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8.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와 임대차 확인사항을 확인합니다.
  9. 계약서에 대출 불승인·보증보험 불가·정보 허위 시 계약 해제 특약을 넣습니다.
  10. 계약금 송금 후에는 계약서, 송금내역, 문자, 상담기록을 모두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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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황먼저 볼 글핵심 행동
전세대출이 안 나올까 걱정됨전세자금대출 불승인 2026은행 사전상담·불승인 특약 작성
보증보험 가입이 불확실함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2026HUG·HF·SGI 가입 가능성 확인
건축물대장에 문제가 있음위반건축물 전세계약 2026위반건축물·대출·보증보험 확인
계약 전 서류를 최종 점검하고 싶음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는법 2026권리관계·관리비·선순위 정보 확인
전세계약 전체 점검 필요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2026계약 전·잔금일·전입 후 확인

1. 전세 계약금은 어떤 돈인가?

전세 계약금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돈입니다. 동시에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일정한 단계 전까지는 해약금처럼 작동할 수 있습니다.

구분의미전세계약에서 주의할 점
증거금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송금만으로도 계약 성립 다툼 가능
해약금이행 착수 전 계약 해제 기준임차인은 포기, 임대인은 배액 상환 가능성
위약금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예정별도 특약이 중요
계약금 반환해제·취소·특약에 따라 다툼문구와 증거가 핵심

2. 단순 변심이면 계약금 반환이 어려운 이유

임차인이 단순히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계약의 진지성을 담보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계약금 반환 가능성주의사항
임차인 단순 변심낮음계약금 포기 가능성
임대인 단순 변심임대인이 배액 상환해야 할 수 있음이행 착수 여부 중요
대출 불승인 특약 있음특약 문구에 따라 가능성 있음불승인 사유와 증빙 필요
보증보험 불가 특약 있음특약 문구에 따라 가능성 있음보증기관 확인자료 필요
임대인 정보 허위계약 해제 주장 가능성 있음허위 정보 증거 필요
중대한 권리 하자 발견사안별 검토등기부·대장·중개설명 자료 확보

3. 이행 착수가 왜 중요한가?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보통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인지가 중요합니다. 이행 착수 여부는 단순히 날짜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중도금 지급, 잔금 준비, 이사 준비, 대출 실행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황이행 착수 다툼 가능성주의사항
계약금만 송금상대적으로 낮음초기 단계
중도금 지급높음해약금 해제 어려워질 수 있음
잔금일 임박높음상대방 준비행위 확인 필요
전세대출 실행 준비 완료다툼 가능은행 실행자료 확인
열쇠 인도·이사 진행높음계약 해제 복잡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 준비다툼 가능실제 지출·준비 증거 확인

4. 대출 불승인이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

전세자금대출이 불승인되었다고 해서 계약금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대출 불승인 특약이 있는지, 불승인 사유가 누구 책임인지, 통지 기한을 지켰는지가 중요합니다.

대출 불승인 사유계약금 반환 가능성핵심 증거
임차인 신용·소득 문제낮을 수 있음은행 심사 결과
주택 권리관계 문제특약 있으면 가능성 커짐등기부, 은행 불승인 자료
위반건축물 문제특약 있으면 가능성 커짐건축물대장, 은행 확인자료
근린생활시설·용도 문제특약 있으면 가능성 커짐건축물대장, 은행 답변
신탁등기·입금계좌 문제특약 있으면 가능성 커짐신탁원부, 은행 답변
특약 없음분쟁 가능성 큼중개 설명, 문자, 녹취 등

5. 대출 불승인 특약 문구 예시

대출 특약은 “임대인은 대출에 협조한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불승인 시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여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목적특약 예시주의사항
기본 대출 특약임차인의 귀책 없는 사유로 전세자금대출이 불승인될 경우 임차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수령한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귀책 없는 사유 범위 명확화
주택 하자 중심임대차목적물의 권리관계, 건축물대장상 용도, 위반건축물 표시, 보증기관 심사상 사유로 대출이 불승인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주택 문제와 개인 문제 구분
통지 기한임차인은 대출 불승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일 이내 임대인에게 서면 또는 문자로 통지한다.기한을 너무 짧게 잡지 않기
증빙자료임차인은 은행의 대출 불가 확인자료 또는 상담기록을 제출한다.은행 서류 확보 가능성 확인
협조 의무임대인은 전세자금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공과 확인 절차에 협조한다.협조만으로 반환 보장 아님

6. 전세보증보험 불가이면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중요한 계약이라면, 계약서에 보증보험 불가 시 해제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보증보험은 보증기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 주소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불가 사유확인자료계약 전 대응
주택가격 대비 보증금 과다보증기관 상담자료전세가율 계산
선순위 채권 과다등기부등본근저당 말소 특약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과다확정일자 부여현황선순위 보증금 확인
위반건축물건축물대장보증기관 사전확인
근린생활시설 등 용도 문제건축물대장계약금 전 확인
전입·확정일자 문제주민센터·계약서잔금일 처리 계획

7. 보증보험 불가 특약 문구 예시

목적특약 예시주의사항
보증보험 불가 시 해제임차인의 귀책 없는 사유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수령한 계약금을 반환한다.귀책 없는 사유 구체화
주택 문제 명시임대차목적물의 권리관계, 선순위 채권, 선순위 임대차정보, 건축물대장상 용도 또는 위반건축물 문제로 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보증기관 확인자료 필요
임대인 협조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 제공과 확인 절차에 협조한다.협조 의무와 반환 조건 분리
확인 기한임차인은 계약일로부터 ○일 이내 보증기관에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불가 시 즉시 통지한다.현실적인 기간 설정

8. 임대인 정보가 허위라면?

임대인이 선순위 보증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세금 체납, 권리관계, 위반건축물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면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주장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자료와 특약이 중요합니다.

허위 가능성이 있는 정보확인자료계약서 특약 방향
선순위 보증금확정일자 부여현황정보 허위 시 계약 해제
전입 세대전입세대확인서전입세대 정보 허위 시 해제
임대인 세금 체납납세증명서, 미납국세 열람체납정보 허위 시 해제
근저당·압류등기부등본권리관계 변동 시 해제
위반건축물건축물대장대장상 정보 허위 시 해제
신탁등기신탁원부, 수탁자 동의서임대권한 허위 시 해제

9. 계약금 송금 전 확인해야 할 서류

서류확인할 내용계약금 반환과 연결되는 이유
등기부등본소유자, 근저당, 압류, 신탁, 임차권등기권리 하자·대출 불승인 가능성
건축물대장주용도, 위반건축물, 전유부보증보험·대출 불가 가능성
전입세대확인서기존 전입 세대, 전입일자선순위 임차인 위험
확정일자 부여현황선순위 보증금, 차임, 임대차기간보증한도·경매 위험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체납 여부임대인 재정·압류 위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권리관계, 관리비, 임대차 확인사항설명 누락·정보 허위 증거
은행 사전상담 기록대출 가능성불승인 특약 증거
보증기관 상담 기록보증보험 가능성보증보험 불가 특약 증거

10. 계약금 반환 가능성 판단표

상황반환 가능성핵심 포인트
특약 없이 임차인 단순 변심낮음계약금 포기 가능성
대출 불승인 특약 있음중간~높음불승인 사유와 증빙
보증보험 불가 특약 있음중간~높음보증기관 확인자료
임대인 정보 허위 특약 있음중간~높음허위 사실 증명
계약 후 신규 근저당 설정중간~높음신규 권리설정 금지 특약
임대인이 계약을 깨려 함배액 상환 쟁점이행 착수 여부
중개 설명 누락사안별 검토확인설명서, 녹취, 문자
계약서 작성 전 가계약금 송금사안별 검토문자 합의 내용 중요

11. 가계약금도 조심해야 한다

전세계약 현장에서는 “일단 가계약금만 넣어두세요”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계약금도 보증금, 주소, 임대차기간, 잔금일, 계약 해제 조건이 어느 정도 합의되었는지에 따라 반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계약 단계 확인왜 중요한가예방 방법
주소어떤 집에 대한 돈인지 특정문자로 정확히 남기기
보증금·월세핵심 조건금액 확정 여부 확인
계약일·잔금일계약 일정불확실하면 송금 보류
반환 조건가계약금 반환 핵심반환 조건 문자로 남기기
대출·보증보험 조건계약금 손실 예방불가 시 반환 조건 명시
송금계좌수령자 확인임대인 명의 계좌 원칙

12. 이미 계약금을 보냈다면 해야 할 일

  1.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문구를 다시 확인합니다.
  2. 계약금 송금내역을 저장합니다.
  3. 대출 불승인이라면 은행 상담기록 또는 불가 확인자료를 확보합니다.
  4. 보증보험 불가라면 보증기관 상담기록 또는 불가 사유를 확보합니다.
  5.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계약일 기준, 현재 기준으로 모두 저장합니다.
  6.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사본을 확인합니다.
  7. 임대인·공인중개사와 나눈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취, 이메일을 정리합니다.
  8. 계약 해제 의사를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지합니다.
  9. 합의가 되지 않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 상담을 검토합니다.
  10. 계약금 규모와 소송비용을 비교해 실익을 판단합니다.

13. 계약금 반환 요청 문자 예시

아래 문구는 예시입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계약서 특약과 사실관계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상황문자 예시
대출 불승인○월 ○일 체결한 ○○주소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 특약상 임차인의 귀책 없는 전세자금대출 불승인 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조항에 따라 계약 해제 의사를 통지드립니다. 은행 불승인 확인자료를 함께 전달드리니 수령하신 계약금 ○○원을 반환 요청드립니다.
보증보험 불가해당 임대차목적물에 대해 보증기관 확인 결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 특약에 따라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청드립니다.
정보 허위계약 전 설명받은 선순위 보증금·권리관계 정보와 실제 확인자료가 다름을 확인했습니다. 계약서 특약 및 임대인 정보 제시 내용에 따라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청드립니다.
신규 근저당계약 후 잔금 전 등기부 확인 결과 신규 근저당권 설정이 확인되었습니다. 신규 권리설정 금지 특약에 따라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요청드립니다.

14. 계약서 특약 묶음 예시

계약금 반환을 지키려면 아래 특약을 상황에 맞게 조합해야 합니다. 그대로 복사하기보다 공인중개사와 법률전문가에게 문구를 확인하세요.

특약 종류문구 예시
대출 불승인임차인의 귀책 없는 사유로 전세자금대출이 불승인될 경우 임차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수령한 계약금을 반환한다.
보증보험 불가임차인의 귀책 없는 사유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수령한 계약금을 반환한다.
권리관계 변동 금지임대인은 계약일 이후 잔금일 다음 날까지 임차인의 권리 확보에 불리한 근저당, 압류, 가압류, 신탁 등 신규 권리설정을 하지 않는다.
정보 허위임대인이 제시한 선순위 임대차정보, 납세증명서, 권리관계, 건축물대장상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근저당 말소임대인은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권을 전액 상환하고 말소등기 접수자료를 임차인에게 제공한다.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잔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보증보험 협조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에 필요한 서류 제공과 확인 절차에 협조한다.

15. 계약금 반환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

증거왜 중요한가보관 방법
임대차계약서특약과 계약 조건 확인스캔·사진 보관
계약금 송금내역지급 사실과 수령자 확인은행 이체확인증
대출 불승인 확인자료대출 특약 적용 근거은행 문자·상담기록·확인서
보증보험 불가 자료보증보험 특약 적용 근거보증기관 상담기록
등기부등본권리관계 변화 확인계약일·현재본 모두 보관
건축물대장용도·위반건축물 확인발급본 저장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설명받은 내용 확인서명본 보관
문자·카카오톡합의 내용과 통지 시점 확인캡처·백업
녹취설명 내용 확인일시·상대방 정리

16. 계약 전 체크리스트

  • 계약금 송금 전 대출 가능성을 은행에 확인했나요?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성을 보증기관에 확인했나요?
  • 대출 불승인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이 있나요?
  • 보증보험 불가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이 있나요?
  • 임대인 정보 허위 시 계약 해제 특약이 있나요?
  • 계약 후 신규 근저당 설정 금지 특약이 있나요?
  • 등기부등본을 계약 직전에 다시 확인했나요?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근린생활시설 여부를 확인했나요?
  • 전입세대확인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했나요?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계약서보다 먼저 확인했나요?
  • 계약금 송금계좌가 임대인 명의인지 확인했나요?
  • 모든 합의 내용을 문자 또는 계약서 특약으로 남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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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비용 줄이는 방법

  • 계약금 송금 전 대출 사전상담을 받아 대출 불승인 손실을 줄입니다.
  •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보증금 위험 매물을 피합니다.
  • 계약금 반환 특약을 구체적으로 써서 분쟁 비용을 줄입니다.
  •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을 계약 직전에 확인해 권리 하자와 대장 하자를 피합니다.
  • 임대인 정보 허위 시 해제 특약을 넣어 계약금 손실을 줄입니다.
  • 가계약금 송금 전 반환 조건을 문자로 남겨 다툼을 줄입니다.
  • 분쟁이 생기면 소송 전 내용증명·조정·법률상담으로 비용을 비교합니다.

18. 자주 하는 실수

  • “대출은 당연히 나온다”는 말만 믿고 계약금을 보내는 경우
  • 대출 불승인 특약 없이 전세자금대출이 필요한 계약을 하는 경우
  •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을 계약 후에 확인하는 경우
  • “임대인은 대출에 협조한다”만 적고 계약금 반환 조건을 빼는 경우
  • 가계약금 반환 조건을 문자로 남기지 않는 경우
  • 계약금 송금계좌가 임대인 명의인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근린생활시설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미확인 항목이 있는데 서명하는 경우
  • 대출 불승인 통지를 늦게 해 상대방이 이행 착수를 주장하는 경우

19. 실패 플래그

  • 실패 1 : 계약금 송금 후 전세대출이 불승인됐지만 대출 특약이 없음
  • 실패 2 :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데 보증보험 불가 특약이 없음
  • 실패 3 : 근린생활시설 또는 위반건축물이라 대출이 막혔는데 계약 전 확인하지 않음
  • 실패 4 : 가계약금 송금 후 반환 조건을 두고 말이 달라짐
  • 실패 5 : 임대인이 선순위 보증금을 적게 말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함
  • 실패 6 : 계약금 반환 요청을 구두로만 하고 문자·내용증명 기록을 남기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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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FAQ

Q1. 전세대출이 안 나오면 계약금을 무조건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대출 불승인 특약이 있는지, 불승인 사유가 누구 책임인지, 통지 기한을 지켰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계약서에 “임대인은 대출에 협조한다”라고만 쓰면 충분한가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불승인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계약금을 반환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써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Q3.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보증보험 불가 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특약이 있으면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보증보험 불가 사유와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Q4. 가계약금도 돌려받기 어렵나요?

가계약금도 조건에 따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소, 보증금, 계약일, 반환 조건, 대출·보증보험 조건을 문자로 남기지 않았다면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Q5. 임대인이 계약을 깨면 계약금의 두 배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금 해제와 이행 착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임대인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지만, 실제 적용 여부는 계약서와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6. 위반건축물이라 대출이 안 나오면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가요?

계약서에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또는 용도 문제로 대출이 불승인될 경우 계약금 반환 특약이 있으면 가능성이 커집니다. 없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Q7. 임대인이 선순위 보증금을 숨겼다면 어떻게 하나요?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확인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문자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임대인 정보 허위 시 계약 해제 특약이 있으면 더 유리합니다.

Q8. 계약금 반환 요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두보다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이 좋습니다. 계약 해제 사유, 특약 조항, 증빙자료, 반환 계좌, 반환 기한을 명확히 적으세요.

Q9.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권리관계 설명 누락, 확인설명서 오류 등이 있다면 사안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확인설명서와 설명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Q10. 가장 안전한 순서는 무엇인가요?

대출 사전상담, 보증보험 가능성 확인, 등기부·건축물대장 확인, 전입세대·확정일자 정보 확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확인, 특약 작성, 계약금 송금 순서가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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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6-17: 민법 제565조 해약금, 민법 제398조 손해배상액 예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계약금 안내,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인 정보 제시의무를 기준으로 전세 계약금 반환, 대출 불승인·보증보험 불가 특약 체크리스트를 신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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