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는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HF·SGI 등 보증기관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종료 증거 → 보증사고 확인 → 임차권등기 → 이행청구 → 심사 → 명도 → 지급 순서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1. 내 보증기관과 상품부터 확인하세요
HUG·HF·SGI는 상품명과 청구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보증서에서 보증기관, 상품명, 보증기간, 보증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HF: 전세지킴보증 등
- SGI서울보증: 가입한 보험증권과 약관 기준
2. 이행청구 전체 순서
-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해지 사실을 증명합니다.
-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미반환 상태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 보증기관 기준으로 보증사고가 성립했는지 확인합니다.
-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를 먼저 진행합니다.
- 보증기관에 이행청구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보완 요청이 오면 기한 안에 추가서류를 냅니다.
- 심사 완료 후 명도일과 지급일을 조율합니다.
- 전세대출이 있으면 대출상환과 실수령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3. HUG는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HUG는 대표적으로 전세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됐는데 일정 기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또는 경매·공매 배당 후에도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보증사고로 안내합니다. 개인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절차와 실제 등기 완료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통지가 중요한 이유
이행청구 전에는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갱신거절·해지 통지 문자, 내용증명, 통지 도달 자료를 보관하세요.
5. 임차권등기는 전출 전에 확인하세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것과 실제 등기부에 기재된 것은 다르므로, 전출 전 등기 완료 여부와 보증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6. HUG·HF·SGI 핵심 차이
| 기관 | 핵심 확인사항 |
|---|---|
| HUG | 보증사고 발생일, 계약 종료 증거, 임차권등기, 명도 |
| HF | 보증사고, 반환채권 양도 여부, 대출은행 절차 |
| SGI | 보험증권과 상품별 약관, 청구서류, 지급조건 |
7. 제출서류는 묶음으로 준비하세요
기관별 정확한 서류명은 다르지만 보통 신분·주민등록 서류, 임대차계약서, 보증서, 계약 종료 자료, 보증금 이체내역, 임차권등기 자료, 명도 자료, 전세대출 관련 자료가 필요합니다.
8. 지급일은 접수일 하나로 계산하지 마세요
실제 지급 시점은 보증사고 발생일, 임차권등기 완료일, 서류보완 완료일, 심사 완료일, 명도일, 대출상환 확인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전세대출이 있으면 은행도 함께 확인하세요
대출이 있으면 보증금 전액이 임차인 계좌로 들어오는 구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만기일, 만기연장 가능 여부, 대출상환 처리 방식과 실제 수령 예상액을 은행과 함께 확인하세요.
10. 이행이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대표적인 경우
- 계약 종료 통지가 불명확한 경우
- 전입·점유·확정일자 등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
- 임차권등기 절차가 끝나지 않은 경우
- 일부 반환이나 별도 합의를 보증기관에 알리지 않은 경우
- 서류가 누락된 경우
- 보증기간과 상품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
11. 일부 반환이나 합의는 먼저 알리세요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를 주겠다고 하거나 반환기한을 다시 정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 받은 금액과 날짜를 기록하고, 남은 원금을 다시 계산한 뒤 보증기관에 즉시 알리세요. 전액 반환 확인이나 권리 포기 문구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12. 지급 직전에는 명도 순서를 확인하세요
명도는 집을 비우고 점유를 넘기는 절차입니다. 빈집 사진, 열쇠반납 기록, 관리비·공과금 정산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명도 절차 자세히 보기 · 대위변제 후 해야 할 일 보기
FAQ
이행청구는 계약이 끝난 날 바로 가능한가요?
보증기관과 상품별 보증사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일만 보고 바로 청구 가능하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를 신청만 하면 전출해도 되나요?
신청과 실제 등기 완료는 다릅니다. 등기부 기재 완료 여부와 보증기관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HUG·HF·SGI 서류는 같은가요?
아닙니다. 공통 서류는 있지만 상품과 기관별 요구서류가 다릅니다.
일부 보증금을 먼저 받아도 되나요?
가능할 수 있지만 받은 금액과 합의 내용을 보증기관에 바로 알려야 합니다.
전세대출이 있으면 보증금은 전부 제 계좌로 들어오나요?
대출상환에 먼저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은행과 보증기관에 상환 방식과 실수령액을 확인하세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보증서에서 보증기관과 상품명을 확인하고, 계약 종료일과 종료 통지 증거를 정리한 뒤 해당 기관에 보증사고 발생일과 청구 가능 시점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