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법률지원 2026 | 무료소송·비용지원

최종 확인일: 2026-07-02

공식 근거: HUG 전세피해 지원프로그램,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변동 가능: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기준, 수임료 한도, 접수기간, 제출서류와 담당기관은 사업 공고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결론: 무료 법률상담을 받았다고 변호사가 자동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 후 사건 유형과 소득을 확인해 무료소송, 수임료 지원, 이미 지출한 소송비용 환급, 경·공매 대행 중 맞는 제도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25% 초과 피해자는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변호사 수임료 최대 250만 원 지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비용으로 지급명령을 진행했다면 최대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본인 비용으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했다면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급명령과 반환소송 비용의 통합한도는 최대 140만 원입니다.
경·공매 대행은 HUG를 통해 변호사·법무사를 배정받으면 보수 전액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없이 먼저 선임한 비용은 전액 보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지원기관과 확인해야 합니다.

1. 법률지원 종류 한눈에 보기

지원 종류	지원 내용	주요 대상
무료 법률상담	사건별 법적 대응방법 상담	전세피해 상담이 필요한 임차인
소송대리 법률구조	무료소송 또는 변호사 수임료 최대 250만 원	국토부 피해자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집행권원 확보비용	지급명령 40만 원·반환소송 100만 원, 합계 최대 140만 원	본인 부담으로 절차를 진행한 국토부 피해자
경·공매 지원	변호사·법무사 매칭과 대행보수 지원	경매신청 권리 보유자 또는 경·공매 진행 중인 피해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선임 청구 대행과 최초 관리인 보수 예납금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이 장기간 확정되지 않은 피해자

각 제도는 신청대상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결정문이 없어도 HUG 전세피해확인서로 이용할 수 있는 지원이 있는 반면,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이 반드시 필요한 비용지원도 있습니다.

2. 무료 법률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는지
내용증명을 언제 보내야 하는지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지
지급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 중 무엇이 적합한지
가압류할 임대인 재산이 있는지
경매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지
배당요구와 권리신고 기한이 언제인지
중개사·중개보조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임대인 사망 시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지
형사고소와 민사상 보증금 회수절차를 어떻게 병행할지

주의: 무료상담은 법적 방향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소장 작성, 법원 제출, 재판 출석과 강제집행까지 자동으로 대행하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3. 현재 상황별 먼저 선택할 절차

현재 상황	먼저 검토할 절차
계약 만기가 아직 오지 않음	갱신거절·계약종료 통지와 증거 보존
만기가 지났지만 계속 거주 중	반환청구·임차권등기 준비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함	임차권등기 완료 후 이사
임대인이 채무를 인정하고 이의 가능성이 낮음	지급명령 검토
임대인이 채무·계약·금액을 다툼	보증금반환소송 검토
임대인 재산 처분이 우려됨	가압류 검토
경매가 시작됨	권리신고·배당요구·경공매 지원
임대인이 사망함	상속인 확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4. 소송대리 법률구조 지원

전세피해 회복을 위한 다음 사건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임대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상대 손해배상청구
전세피해로 발생한 개인회생·파산 문제
전세사기 관련 형사사건
그 밖에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적 절차

소득 구분	지원기관	지원 내용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소송 지원 검토
기준중위소득 125% 초과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변호사 매칭 및 수임료 최대 250만 원

최대 250만 원은 사건 결과와 관계없이 현금으로 일괄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한도 안에서 지원하며, 지원범위를 넘는 비용과 일부 실비는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5. 집행권원 확보비용 최대 140만 원

소송대리 법률구조를 이용하지 않고 본인 비용으로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는 실제 지출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지원한도	지원 비용
지급명령	최대 40만 원	변호사·법무사 수임료 또는 나홀로소송 인지·송달료
보증금반환소송	최대 100만 원	변호사 수임료 또는 나홀로소송 인지·송달료
합계	최대 140만 원	실제 지출하고 증빙한 금액 이내

지원 예시

실제 지출내용	지원 검토액
지급명령 법무사 비용 30만 원	최대 30만 원
지급명령 변호사 비용 70만 원	최대 40만 원
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80만 원	최대 80만 원
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180만 원	최대 100만 원
지급명령 40만 원＋반환소송 100만 원	합계 최대 140만 원

수임료를 현금으로 지급했지만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이 없다면 실제 지출금액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140만 원 지원에서 자주 혼동하는 부분

변호사비 전체를 140만 원까지 무조건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급명령 한도는 40만 원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법률구조로 이미 수임료 지원을 받은 비용은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경·공매 지원 중 KB금융공익재단 지원액과 합산해 140만 원 통합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승소 여부가 아니라 실제 진행한 법적 절차와 지출증빙을 심사합니다.
임차권등기, 가압류, 강제집행 등 모든 법률비용이 140만 원 지원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7. 지급명령과 반환소송 비교

구분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
적합한 상황	채무와 금액이 비교적 명확함	계약·금액·책임을 다툴 가능성이 큼
초기 비용	소송보다 상대적으로 적음	청구금액에 따라 인지·송달료 발생
법원 출석	상대방 이의가 없으면 출석 없이 확정 가능	변론기일 출석이 필요할 수 있음
임대인 이의	이의하면 일반소송으로 전환	소송절차가 계속 진행
비용지원 한도	최대 40만 원	최대 100만 원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계약 자체를 다툴 가능성이 크다면 지급명령이 오히려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8. 경·공매 대행비용 지원

경매신청 권리인 전세권 또는 집행권원을 갖춘 전세사기피해자는 경·공매 대행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주택의 경매·공매가 이미 진행 중이면 경매신청 권리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HUG 경·공매지원센터에서 배정한 변호사·법무사를 이용하면 대행보수 전액 지원을 검토합니다.
직접 선임한 전문가를 이용하면 HUG와 협회가 정한 단가를 한도로 실비를 지원합니다.
약정단가를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경·공매 지원 중 일부 지원금은 집행권원 확보비용 140만 원 한도와 합산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 지원 2026 자세히 보기

9. 임대인이 사망했다면

임대인이 사망한 뒤 3개월 이상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아 보증금 반환청구나 경매 진행이 어려운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	내용
법률절차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절차 대행
예납금	법원의 최초 관리인 보수 예납금 지원
지원 제외 가능 비용	인지·송달료, 기타 실비, 추가 예납금과 추가 관리인 보수
신청방법	정기공고 기간에 온라인·우편·방문 신청

임대인이 사망했다고 바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상속포기·한정승인과 상속인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0. 신청 순서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모읍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습니다.
임차권등기·지급명령·소송·가압류 중 필요한 절차를 정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또는 전세피해확인서를 준비합니다.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25%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무료소송과 최대 250만 원 수임료 지원 중 맞는 기관을 선택합니다.
이미 비용을 지급했다면 영수증·계약서·이체내역을 준비합니다.
집행권원 확보비용 지원이나 경·공매 지원의 중복 여부를 확인합니다.
안심전세포털 또는 지정 접수처에서 신청합니다.
승인 전에 추가 계약이나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면 지원 인정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11. 준비서류

지원신청서
신분증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전입세대 확인자료
확정일자 자료
계약해지·갱신거절 통지자료
보증금 반환요구 내용증명과 송달자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급명령 신청서·결정문·확정증명원
보증금반환소송 소장·판결문·확정증명원
변호사·법무사 위임계약서
수임료 영수증·세금계산서·계좌이체 내역
나홀로소송 인지대·송달료 납부자료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경매·공매 사건번호와 진행자료
기관이 추가로 요구하는 피해·비용 증빙

12. 지원되지 않을 수 있는 비용

비용	주의사항
지원 승인 전 임의로 지급한 고액 수임료	전액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지급명령 40만 원 초과분	초과액 본인 부담
보증금반환소송 100만 원 초과분	초과액 본인 부담
성공보수	지원범위 포함 여부 별도 확인
강제집행·재산조회 비용	집행권원 확보비용과 별도일 수 있음
감정료·사실조회·증인 비용	소송지원 범위 밖일 수 있음
형사사건 개인 선임료	사건별 구조대상 심사 필요
증빙이 없는 현금 지급액	실제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움

13. 거절·감액되는 주요 사유

사유	확인할 내용
지원대상 피해자격 부족	결정문 또는 전세피해확인서 필요 여부
다른 제도로 동일 비용 지원	무료소송·수임료·경공매 비용 중복 여부
실제 지출증빙 부족	계약서·영수증·이체내역 준비
지원대상 절차가 아님	지급명령·반환소송 등 인정 범위 확인
지원한도 초과	지급명령 40만 원·소송 100만 원 한도
사건이 이미 종결됐으나 필수서류 없음	확정증명원·판결정본 등 발급
중위소득 자료 미제출	가구원과 소득 산정자료 확인
승인 전 임의로 전문가를 선임	사후지원 가능 여부 사전확인

14. 신청 전 체크리스트

무료상담과 소송대리 지원을 구분했나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또는 피해확인서가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지 확인했나요?
지급명령과 반환소송 중 적합한 절차를 상담받았나요?
변호사·법무사 선임 전에 지원기관과 확인했나요?
수임료 계약서와 영수증을 보관했나요?
나홀로소송 인지대·송달료 납부자료가 있나요?
동일 비용을 다른 지원에서 받지 않았나요?
경·공매 지원금과 140만 원 통합한도를 확인했나요?
승소 후 강제집행 비용까지 별도로 계산했나요?

FAQ

Q1. 무료상담을 받으면 변호사가 소송도 무료로 해주나요?

아닙니다. 상담과 소송대리는 별도입니다. 상담 후 피해자격과 소득을 심사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소송 또는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지원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2. 기준중위소득 125%를 넘으면 지원을 못 받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소송 대신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변호사 매칭과 수임료 최대 250만 원 지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변호사비 250만 원을 현금으로 받나요?

피해자에게 일괄 현금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변호사 수임료 지원입니다. 초과 비용이나 실비는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Q4. 지급명령 비용은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실제 지출비용 범위에서 최대 40만 원입니다. 변호사·법무사 수임료 또는 나홀로소송의 인지·송달료를 지원합니다.

Q5. 보증금반환소송은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실제 지출비용 범위에서 최대 100만 원입니다. 지급명령 비용과 합산한 전체 한도는 최대 140만 원입니다.

Q6. 소송에서 패소해도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은 실제로 진행한 절차와 지출비용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다만 피해자격, 지원대상 사건과 필수서류를 충족해야 하므로 개별 심사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Q7.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지원되나요?

집행권원 확보비용은 이미 본인 비용으로 지급명령이나 반환소송을 진행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한도와 증빙요건이 있고, 다른 법률구조 지원을 받은 비용은 중복지원이 제한됩니다.

Q8. 임대인이 사망하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나요?

확정된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사망 후 3개월 이상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을 확인하세요.

Q9. 어디에서 상담을 신청하나요?

안심전세포털의 법률상담 예약,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통합문의는 1533-8119, 경·공매지원 문의는 1588-1663입니다.

Q10. 승소판결을 받으면 보증금이 바로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권원입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조회, 압류, 추심이나 경매를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링크

업데이트 로그

2026-07-02: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지원을 별도 절차로 구분
2026-07-02: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무료소송·초과 시 수임료 최대 250만 원 지원 반영
2026-07-02: 지급명령 40만 원·보증금반환소송 100만 원·합계 140만 원 기준 정리
2026-07-02: 법률전문가 수임료와 나홀로소송 인지·송달료 지원범위 구분
2026-07-02: 집행권원 확보비용과 경·공매 지원금의 통합한도 주의사항 추가
2026-07-02: 임대인 사망 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내용 보강
2026-07-02: 반복되던 질문·미션·실패 플래그를 신청순서와 체크리스트로 통합
2026-07-02: 실제 소송비용과 지원되지 않을 수 있는 비용 중심으로 본문 압축

전세사기피해자 법률지원 2026: 무료소송·140만원·250만원